선분양제는
주택 선분양제도는 주택사업체가 주택을 짓기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해입주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집값의 80%까지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자금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주택 대량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자금을 주택건설에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주택수요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주택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즉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집을 다 짓기도 전에 견본주택만을 살펴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택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 피해를 보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 부도시 입주자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주지연 및 이에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가격 규제 및 가격상승기의 시장상황에서 투자수익성이 높은 아파트의 선분양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침체기에도 건설업체는 선분양을고수함으로써 소비자의 후분양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주택완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되므로 계약 당시의 자재가 입주 당시에는유행이 지나 입주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분양제는 미리 받은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어 건설회사의 사업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고가(高價)의 재산을 구입하면서 완제품을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고 후분양제 도입이 최근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건설회사는 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분양을 하면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행사(땅 주인)는 계약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사업 단계별로 건설회사(시공사)에 공사비를 지불합니다. 중도금이 걷히지 않으면 돈을 빌려 공사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