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청약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책의 내용 등을 잘 숙지해야 낭패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청약 및 거래
◇ 무주택 우선공급 확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1가구 2주택이면 청약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없다.
◇ 재건축 조합원 및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매매가 금지된다. 또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 상가·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7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쇼핑센터, 펜션 등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분양을 해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은 반드시 공개 청약을 통해서 해야 한다. 분양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할 연대보증회사도 확보해야 한다.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가 명시돼야 한다.
◇ 아파트거래 신고제
3월부터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곳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 내용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집값의 1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 모기지론 도입
3월부터 개인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10~20년짜리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금리가 적용된다. 단 1인당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세금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서울과 5대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 경기 과천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양도세 중과
이달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대도시와 경기 지역의 1가구3주택은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된다. 3주택 중 가장 먼저 파는 집은 양도차액의 6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
게다가 파는 집이 투기지역에 있다면 탄력세율까지 적용돼 최고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연내에 집 한채를 처분한다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36%에서 50%로, 1~2년 보유했다면 금액에 따라 9~36%였던 것이 일괄 40%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보유세 강화
땅에 붙는 세금인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36.1%에서 39.1%로 인상된다. 재산세도 늘어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