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않는 사람 즉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법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구입할수 없는지요
1. 농지를 취득할 때는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1,000제곱미터 이
상인 때만 취득을 허가 합니다. 농지라고 함은 전, 답, 과수원
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골 주택이나 임야를 살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전,답을 구입한다면 주말농장으로도 하고싶은데
주말농장으로도 구입할수없는지요
2. 물론 주말 농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시에는 영농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계획을 알리면 됩니다.
질문3) 구입방법, 절차등도 궁금합니다
3. 농지를 신규취득할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야 하고, 농
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청서 (시,군,읍,면사
무소 소재재 비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위원 2인 이
상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5일이내에 "발급" 혹은 "반려"통지서
를 보내줍니다. 농지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