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377호 신규제정 2001. 09. 29.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목원진흥기본계획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이하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의 조성현황에 관한 사항
2. 수목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3. 수목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4. 수목유전자원의 정보화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수목원진흥위원회) ①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수목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림부·환경부·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중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수목 또는 식물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 (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아종·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상을 갖출 것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제8조 (시정요구)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완충지역의 변경·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 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협의, 승인의 취소, 원상회복의 명령, 통보 및 고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에 관한 권한
4.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
②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