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국내 첫 민영교도소, 경기도 여주에 설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술 취한 채 자전거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등
【서초구 역점시책】
1.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 조성
○ 명품학교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프로그램 및 맞춤형 학교지원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초․중․고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대상 자녀코치
특강, 학교별 맞춤형 지원(초등학교 친환경급식 제공, 유치원 유기농 우유 보급)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서문여고 정보도서관 건립지원 부지매입, 양재 구립공공도서관 확보, 반포 외국인학교 건립,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독서실 업그레이드, 방과후 교실 JOY EDU 설치․운영
○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도시 조성
서초영어센터 설립․운영, 외국인 무료 통역서비스 제공, 영어권 자매결연도시와「R교환학생 프로
그램」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영어간부회의 개최, 외국어(영어등) 사용 가능업소지속 확대
2.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선진국형 복지 추진
○ 저출산 종합대책 “서초아이누리 프로젝트”중점 추진
권역별 대규모 영․유아 종합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운영개선(구립 보육
시설 0세반 운영,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확대), 셋째아 이후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돌보미 지원
확대) 신생아 무료예방 접종(4종 10회 접종비용 전액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첫째아 1십만원, 둘
째아 5십만원, 셋째아 1백만원, 넷째아 이후 5백만원), 친 결혼 환경조성
○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도시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지원, 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 확대, 서초품앗이센터 운영활성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여유로운 삶이 있는 노후생활 보장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개원, 노인복지관 선진국형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기능강화 및 다기능화 추
진, 노인 일자리 창출
○ 여성․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보육시설 운영 지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Slow food 사업, 청소년 국토대장정 등
○ 나눔과 정(情)이 있는 자원봉사 실천
자원봉사특별구 사진전 개최, 저개발국가 아동을 위한 러브캣 만들기,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등
○ 질병없는 건강도시 조성
1가구1인 응급처치 양성 요원 교육, 건강체험 실습장 운영, 열린한방 진료 등
3.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문화도시
○ 생동감 있는 친환경 웰빙공간 조성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3단계), 인능산 생태등산로 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바우뫼 어린이
공원․사평리 공원), 주민참여형 말죽거리 공원 조성, 우면산․서리풀공원 업그레이드
○ 휴식과 레저공간이 있는 생태하천 조성
반포천 악취제거공사 및 수변공간 조성 2단계 개선사업, 여의천․양재천 업그레이드
○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확충
심산기념문화센터 개관, 서초코스프레 페스티벌, 시낭송의 밤, 세계 명화 축제, 서초아트 상설전
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 삶의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반포종합운동장 업그레이드(스탠드 설치),구민체육대회,
행복마라톤대회 등 개최
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미래도시 조성
○ 권역별 미래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서초권역 : 서초덮개공원화 사업, 반포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2단계), 강남대로 지하개발
타당성 조사, 정보사부지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
- 반포권역 : 터미널 일대 앙트레폴리스 개발, 한강수변 반포지구개발, 고효율 콤팩트도시 개발
- 방배권역 :사당천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2단계), 글로벌타운 개발, 방배동 가야병원부지
매입 종합행정복지문화시설 건립
- 양재․내곡권역: 서초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 우면2지구 첨단R&D센터 기반 조성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인프라 구축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반포 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조성, 우면동 고압선 이설(지
중화), 청계산 공영주차장 조성
5.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추진
○ 미래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양재천 하이브리드 풍력조명 및 하이브리드 태양광 LED보안등 설치, 서초구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공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잠원로), 무료대여소 운영,
동주민센터 빗물저장소 설치(권역별 1개소)
○ 재활용 자원화 기반 조성
청소종합시설 및 재활용집하장 이전 신축 현대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등
6. 고객감동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 고객 최우선 행정서비스 획기적 창출
서초1동 청사 준공, 반포4동 청사 착공 등 U-eco 복합신청사 건립, OK민원센터 동주민센터로 확
대 운영, Free서비스, 동 주민센터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 실시 등
○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IT행정기반 조성
e-OK민원센터 기능 강화,서초25시센터 관제기능 업그레이드, 서초 인터넷방송“조이서초”운영 등
○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무 행정 실천
통합체납고지서 안내 서비스, OCR고지서 가상계좌 우선 수납, 지방세 납세마감전 알람서비스
제공 확대 등
○ 고객불만 “ZERO"서비스 업그레이드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강화, 친절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고객만족 우수사례 페스티벌 개최 등
【서울특별시】
○ 서울시내 최저 3만원대 대학생 전용 원룸 임대아파트 등장 =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Youth Housing'(학생복지주택)을 150가구 공급할 예정. 입주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초등학생 디자인 수업 시작 = 내년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디자인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하여 ‘창의’를 공교육에 접목.
○ 불량 가로판매대 벌점 누적되면 퇴출 =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가로 판매대는 음식물을 조리해 파는 등 위법 사항이 지적돼 벌점이 120점 이상 쌓이면 즉시 퇴출. 가판대 사업자의 자산 심사 때 감안해 주는 부채는 1억원까지로 제한되고 대리영업도 금지.
○ 서울시 내년 봄부터 「꽃의 도시」프로젝트 추진 = 도심 일대에 우선 시범구역(세종로 사거리~숭례문까지 1km구간)운영 후 시내 25개 자치구마다 한 곳씩 시범거리 선정토록 하여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예정.
○ 한강공원에 공공자전거 운행 = 내년 10월부터 한강공원 어디서든 자전거 대여․반납이 가능한 공공자전거제도 운영. 서울시는 한강공원 12곳에 공공자전거 보관대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600여대의 자전거를 배치할 예정.
○ 지하철 3호선 오금역까지 연장 개통 =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 연장 구간이 내년 1∼2월 개통.이 구간은 총 2.9㎞로, 기존의 수서역(분당선 환승)을 제외하고 가락시장역(8호선 환승)과 경찰병원역, 오금역(5호선 환승) 등 3개 역이 신설.
○ 고가차도 3곳 철거 = 도시 경관과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양ㆍ노량진ㆍ문래 고가차도 철거.
○ 9호선 라인 시내버스 일부 노선 폐지 = 내년 1월부터 지하철 9호선 노선과 겹치는 강서지역 6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폐지.
○ 남산에 전기버스 운행 = 내년 3∼4월 서울 남산에 전기로만 움직이는 순환버스 3개 노선 운행.
○ 한강공원 주차료 4배 인상 = 내년 3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가 지금보다 4배가량 인상. 하루 3000원이면 시간제한 없이 한 차례 주차가 가능했던 1회 정액제 요금 체계가 10분당 200~300원씩 가산되는 시간제로 변경.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① 금융․증권
○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
○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
○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
○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함.
○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 겸직 가능.
○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이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며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
○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인하.
○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 수령 가능.
○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되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
○ 미소금융 지원규모 확대 - 지역법인 300여개 설립 = 서민생활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소금융' 제도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들에게 미소금융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함.
○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 카드수수료 상한제는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가맹점 78만개의 수수요율에 한해 2.0~2.2%로 인하.
○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내년부터는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상․하수도 요금 납부 가능.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가 현재 3%에서 전기․가스요금 연체료와 같은 수준인 2%로 인하될 전망.
○ 선진형 스마트숍 2000개 육성 = 정부는 열악한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매점포가 스마트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점포 면적 300㎡ 이하인 중소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
○ 희망키움통장 개설 =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해 이들이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 기업재무안정을 위한 PEF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 외에 금융기관보유부실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보유기간을 6개월로 뒀던 것에서 자율화 할 계획.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실시.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환매절차 및 추가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이동 가능.
○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
○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소화 = 그동안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취득해야 했던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
○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 탄생.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 =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장외 채권거래 수단을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
투자협회에 구축. 이에 따라 매매 당사자 탐색, 협상 및 매매의사 확정 등 기능을 보강한 전용 거래 시스템 구축.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IFRS가 2011년부터 의무 도입. IFRS 도입 기업들은 2011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공시를 위해 2010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함.
② 보건․복지
○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
○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는 것이 의무화.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짐.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
○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
○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됨.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변경.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 만 4세 47만 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증가.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음.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 지원.
○ 장애등록제도 개선 =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음.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 실시.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게 돼 부정이나 중복, 누락 등이 차단 가능.
○ 희망근로사업 자격강화 =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면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로, 공단 검사소의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음.
○ 복지부, 국민연금 판정기준 대폭 완화 = 얼굴에 심각한 변형이 생겼거나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를 인정해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등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 대폭 완화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실시 = 내년 1월부터 12개월 이하 유아를 키우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서울시의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영아 돌보미는 집으로 찾아와 주 5일 하루 11시간 아이를 돌봐주며, 맞벌이 가정은 가구 소득기준 하위 50％에 속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③ 세재
○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
○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인하.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애초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인상.
○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연장.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
○ 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 계부․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말까지.
○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 확대. 납부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하며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
○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 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
○ 가스료 계절․용도별 차등화 추진 = 내년부터 계절과 용도에 따라 가스요금이 달라지는 요금 차등화 추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겨울과 여름 등 계절별로 국제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를 보이고 있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보험료 최대 2%인상 =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내년 1월에 보험료를 각각 0.9%, 2% 올리기로 했으며,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임.
④ 노동
○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되며, 차별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가능.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2%에서 3%로 상향 =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함
○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새로 지급.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
○ 직업재활 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상반기 중 직업재활 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장해등급 1~9급에서 1~12급으로 확대.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며 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안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음.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훈련비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2월부터 완화.
○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16개 기관으로 확대.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증가.
○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확대 시행 =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에 대한 예산이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의 71%로 확대.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이나 부상 등은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가 확대.
○ 직업능력 지식 포털사이트 구축 = 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해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높인다. 포털은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⑤ 교 육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됨.
○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지원.
○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실시 =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시행.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토플․토익․경시대회 경력 입학사정관 전형서 제외 = 내년 대입부터 대학들은 수험생의 토플․토익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됨.
⑥ 법무
○ 국내 첫 민영교도소, 경기도 여주에 설립 =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내년 10월 경기도 여주에 설립. 충남 천안에는 외국인 범죄자만 따로 수용하는 교도소 운영.
○ 불법 집단행동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법무부는 폭력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
○ 아동 성폭행범 형량 최장 30년 =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고, 유기 징역형 상한을 최대 30년까지 높이는 형법 개정 추진. 술 취한 상태의 범행 또한 법원이 적용해왔던 ‘주취감경’제한.
○‘비파라치’- 잠긴 비상구 신고하면 5만원 = 내년부터 다중(多衆)이용시설의 비상구 문을 잠가놓거나 그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포상금이 5만원으로 결정.
○ 모든 치안센터, 밤에도 경찰 배치 = 전국의 모든 치안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최소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여 24시간 상시운영.
○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
○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내년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 혜택 부여.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⑦ 환경
○ 남산에 실개천 조성 = 내년 4월에는 남산에 조성될 실개천은 한옥마을∼북측산책로 1.1㎞ 구간과 장충지구~북측산책로 1.5㎞ 구간 등 총 2.6㎞ 구간에 만들어지게 됨.
○ 한국환경공단 출범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출범. 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ㆍ배출량 산정 및 관리,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상수관망 선진화, 재활용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
○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⑧ 병무
○ 대학 1~2학년생도 예비장교 지망 가능 = 내년부터는 대학 1~2학년 학생들도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병은 심사 절차를 거쳐 보충역으로 편입.
○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
○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 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
○ 장병 A형간염 접종 추가 = 취사병과 충성클럽(PX) 근무병 등 식품취급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장병 3만여명이 처음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게 됨.
○ 장병 체력검정 강화 =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축소.
○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천150억원이 지급.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임차대부 지원자 재대부 기간 단축 = 보훈대상자 중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해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현재 5만여기에 불과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해 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천기를 각각 추가 조성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이 확충.
⑨ 부동산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개정.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 부여.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가능.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를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5월 중에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 확대.
○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 =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 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 포함.
○ 지보상 채권ㆍ대토보상 활성화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
○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폐지.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동산 취득․등록세 50%감면 내년까지 연장 =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던 부동산 취득․등록세 50%감면 규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
⑩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 가능.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 지급.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내년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 내년 1월부터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가 돼 온 일반 국도 1만1천503km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천919km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 금지.
○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 이달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
○ 복합환승센터 개발 건축기준 완화 = 철도역과 환승전철역, 버스터미널에 상업ㆍ문화ㆍ업무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돼 복합환승센터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
○ 특별교통대책 기간 긴급명령 위반 제재 = 설과 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및 견인조치 등의 국토해양부 장관의 긴급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ㆍ허가시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
○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 Eco-Drive(경제운전) 체험교육과 Eco-Drive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이나 장비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 부착.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 지정.
○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 그 동안 ７단계로 이루어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３-５단계 과정으로 축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통합된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됨.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 의무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가 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함.
○ 오토바이 면허 따로 필요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음.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됨.
○ 자전거 타는 어린이 내년 6월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술 취한 채 자전거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백화점․아파트․학교 등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전체 주차 면적의 5%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 과적차량 무인시스템으로 상시 단속 = 내년부터 과적 화물 차량은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 Weigh In Motion)으로 자동 적발. 고속WIM은 도로에 감지장치와 번호인식카메라 등을 설치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무게와 길이, 높이, 폭 등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
○ 공휴일 도로 주․정차 전국 확대 = 공휴일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
⑪ 농․식품
○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길 열려 = 농어촌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돼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
○ 화학비료 지원은 맞춤형으로 =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화학비료 가격 보조가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
○ 학교 우유급식 대상 확대 =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만4천명에서 51만2천명으로 13만8천명 증가.
○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올해 최대 39만4천원에서 내년엔 최대 42만7천원으로 확대.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475억원에서 505억원으로 증가.
○ 질병․사고농가 영농 도우미 확대 = 질병․사고 농가에 대한 영농 도우미 지원액이 1만3천 가구에서 1만5천 가구로 확대되며 요건도 70세 이하만 신청 가능했던 데서 75세 이하로 완화.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 보험 가입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 보상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로 점차 확대.
○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마리나 설치 = 지금은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이 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마리나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마리나 시설 설치 가능.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 1인당 연간 39만4천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손질돼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 지원하던 데서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정부가 은퇴농 농지 매입․비축 = 내년부터 농사를 그만두는데도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은퇴농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매입. 영농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도 대상.
○ 귀어(歸漁) 대책 추진 = 내년부터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歸漁).귀촌 종합대책'이 추진. 이를 위해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천만∼2억원을 지원.
○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
○ 수입쇠고기도 이력제 = 내년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 확인 가능.
○ 경영안정형 직불제 시범실시 =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정형 직불제'가 시범 실시.
○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때 부담금 면제 =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
○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 내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 가능.
⑫ 문화․여성
○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년 1월 출범. 초대 이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 언론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성준 씨 임명.
○ 동영상에도 ICOP 확대 적용 = ICOP는 온라인의 콘텐츠를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 대해 적용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까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적용.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 내년 6월쯤 국립단체로 현대무용단이 창단. 이는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되며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국가 성평등지표 산출ㆍ발표 = 국가 성평등지표가 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결과가 산출ㆍ발표. 이 지표는 인구ㆍ가족, 보건ㆍ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안전, 문화ㆍ정보 등 성평등과 연관된 7개 분야의 27개 지수를 통해 산출.
○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내년 7월 신설. 이 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
⑬ 방송통신
○ 종합편성채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
○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될 전망.
○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화.
○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
○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 가능.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하게 됨.
○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해야 함.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
○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함.
○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
○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콘텐츠제공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 대행 및 요금 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 운영.
○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 가능.
⑭ 일반행정
○ 공무원 역량평가 과장급으로 확대 = 행안부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발굴을 위해 과장급도 역량을 평가해 승진과 배치, 교육훈련 등에 반영할 방침.
○ 공무원 특수요양비 범위 확대 =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 완화. 통원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진료(특진)비용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대상 ‘모의 서머타임’ 실시 =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서머타임(일광 절약시간제)’을 실시할 예정.
○ 세무용어 알기쉽게 변경 =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 ex)이첩→넘김, 예찰→사전점검, 복명→보고.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시행.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 확대.
○ 여권수수료 카드결제 및 지문대조 본인인증제 시행 = 현재 여권 접수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 지문 정보는 인권침해 우려 지적에 따라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
○ 여권발급 모든 지차체서 접수 가능 = 외교부는 여권발급 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에서 여권접수 가능. 여권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
○ 주민등․초본 인터넷 제출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500여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제3자 온라인 제출제’를 도입하여 가정에서 PC를 이용해 신청․발급․제출까지 할 수 있음.
○ 민원서류 수수료 교통ㆍ신용카드 납부 가능 =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등의 입장료와 남산 통행료 등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납부 가능.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도입돼도 기존의 현금 납부 방식은 유지.
○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가능.
○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