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강원도 비 고 :
강원도 건축조례
제정 1993. 6. 24 제2351호
개정 1997. 7. 23
개정 1999. 7.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건축행정발전을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별표 1의 사항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별표 1의 사항
4. 기타 우수건축물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의요청기관의 장은 심의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5급 이상의 도 소속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조경,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교통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 소속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위원이 지구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사 또는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에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책임위원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등) ①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천 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설계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요청기관에 대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경비) 위원회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구정에 의하여 수당과 경비를 지급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건축위원회 서식) 관련서식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1호서식)
2.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3.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
4. 현장조사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7조(설치)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조직)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 선출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건설도시국장, 법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회의는 법 제7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을 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분쟁에 대한 신청임 및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참고인의 출석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조정위원회 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증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3. 분쟁조정윈원회 출석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4. 건축분쟁조정안(별지 제8호서식)
5 건축분쟁조정서(별지 제9호서식)
제22조(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 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우수건출물 시상) ①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 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로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시상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별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