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평창군 비 고 :
평창군 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규정
4.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영 평창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윈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 각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등 )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자 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별 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설건축물)①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이하인 것
5. 도로교통 및 미관에 저해하지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하여금 대행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법 제15조 제1항의 가설 건축물.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다.
③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업무를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을 하게하는 경우 대행할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 중 업무 대행자로 본군에 등록된 건축사로 하며, 등록 신청은 군수가 지정 공고한 기간내에 신청할수 있다. 다만, 설계자 및 감리자가 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을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의 2(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별 대지안의 조경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이상
2. 연면적 2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수 있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정비학원을 제외한다.) 및 도매시장,소매시장안의 건축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③기존 수목(원시림)을 배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여야 하는 면적의 1배까지 조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97. 7. 11 개정)
제5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9조(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2】의 전용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폭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제20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3 】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매매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라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제21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