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철원군 비 고 :
철원군 건축조례
제정 1993. 6. 1 조례 제1467호
개정 1995. 1.16 조례 제1543호
개정 1998. 4.20 조례 제1672호
개정 1999. 9.21 조례 제1739호
제 1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철원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환경,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4(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5조 제4항 각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의5(회의록 비치 및 비밀준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에서 군수가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6(자료제출등의 요구)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7(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철원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적용의 완화 요청서
2. 적용의 완화 요청 범위 및 그 사유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위치도 포함)
5. 각층 평면도
6. 입면도
7.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3.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 9.21>
⑤<삭제 1999. 9.21>
제4조의 2(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증·개축
다. <삭제 1999. 9.21>
라. <삭제 1999. 9.21>
마. <삭제 1999. 9.21>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건폐율 : 녹지지역 10분의 5이하(자연취락지역 10분의 6이하), 일반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준주거지역 10분의 8이하, 일반상업지역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10분의 9이하
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다. <삭제 1999. 9.21>
라. <삭제 1999. 9.21>
마. <삭제 1999. 9.21>
② <삭제 1999. 9.21>
③ <삭제 1999. 9.21>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삭제 1998. 4.20>
제6조(건축종합민원실) <삭제 1999. 9.21>
제6조의1(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6조의2(건축신고) <삭제 1999. 9.21>
제7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장기10년, 단기5년)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으로서 1층이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높이 4미터이하인 건축물
2.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이하고,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 높이 4미터이하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농업용 창고 및 벼건조장등의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내 높이 6미터이내의 건축물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무상으로 자진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공증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4호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유원지내의 천막 및 방가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건축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4. 기타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대행자와 협약하는 현장조사 및 검사
②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 대행절차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연 1회 지급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2. 지급방법 및 절차는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준한다.
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할 수 없다.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
2. 동일한 건축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3. 기타 업무 대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⑥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정한다. 다만, 건축주로부터 업무대행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매일 지급한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삭제 1999. 9.21>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1999. 9.21>
②<삭제 1999. 9.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피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삭제 1999. 9.21>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③기존 수목(원시림)의 보존을 위하여 기존의 수목1본은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 수목의 2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삭제 1999. 9.21>
제14조 <삭제 1998. 4.20>
제1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삭제 1999. 9.21>
제16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삭제 1999. 9.21>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이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책
2. 영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에 한한다)
3. 영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