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원주시 비 고 :
원주시 건축조례
전문개정 1995. 2. 15 조례 제123호
개 정 1996. 10. 24 조례 제206호
개 정 1997. 10. 24 조례 제280호
개 정 1999. 9. 10 조례 제3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1999. 9. 10 본항 삭제)
제3조의2(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5조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999. 9. 10 본조 개정)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999. 9. 10 본조 개정)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1999. 9. 10 본항 개정)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윈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999. 9. 10 본항 개정)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999. 9. 10 본조 개정)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1996. 7. 5. 본조 삭제)
제14조(건축종합민원실) (1999. 9. 10 본조 삭제)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999. 9. 10 본조 개정)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9. 9. 10 본조 개정)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농경지 내에 설치하는 농막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것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는 허가대상건축물중 영 제19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으로 한다.(1999. 9. 10 본항 개정)
② (1999. 9. 10 본항 삭제)
③ (1999. 9. 10 본항 삭제)
④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999. 9. 10 본조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 내지 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99. 9. 10 본항 개정)
제18조의2(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4장 대지 안의 조경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9. 10 본항 개정)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단, 읍.면지역은 10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헙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단, 읍.면지역은 7페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단, 읍.면지역은 3퍼센트 이상)
4. (1999. 9. 10 본호 삭제)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999. 9. 10 본항 개정)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③ (1999. 9. 10 본항 삭제)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999. 9. 10 본항 개정)
제20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시목을 10퍼센트 이상을 식재) 이상 심어야 한다.(1999. 9. 10 본항 "표" 개정)
②기존 수목(원시림)을 베지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여야 하는 면적의 1배까지 조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1999. 9. 10 본조 삭제)
제22조(미술장식품 설치) (1996. 7. 5 본조 삭제)
제2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999. 9. 10 본조 삭제)
제24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1999. 9. 10 본조 삭제)
제5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25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999. 9. 10 본조 개정)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제2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3〕제1호 마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3배로 한다. (1999. 9. 10 본조 개정)
②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