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양구군 비 고 :
양구군 건축조례
[개정조례 1999.10.11 제153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면 및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한내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이름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등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면 및 서류 등
②영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건축물의 불이익 및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제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2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
3.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 1.5미터 이상
4. 용도변경 : 당해 건축물안에서 종전 용도 상호간의 용도변경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 및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 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될시는 충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의 적용완화 승인요청 및 기존건축물특례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3. 기타 법·영·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인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알게된 비밀이 새어나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설계자·건축주·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축사 및 농업에 관련한 모든 건축물에 한 한다.
제1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규모와 구조는 3층이하 높이 8미터이하이며, 목조·조적조·경량철골조등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2.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3.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4. 주된 건축물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등과 유사한 구조의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
4. 간이축사용의 보온덮개 구조물
5. 공장부지내에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분양·매매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설계 및 감리업무를 주문받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법령에 의무화 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②영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대행업무를 설계자 및 감리자 외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조사업무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양구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농·어업용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수목(원시림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2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2]에서 정하는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3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3]에서 정하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정신병원·요양소는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