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속초시 비 고 :
속초시 건축조례〔1983. 10. 7 조례 제887호 전문개정〕
개정 1984. 12. 31 조례 제 990호
개정 1986. 3. 12 조례 제1049호
개정 1987. 9. 25 조례 제1112호
개정 1988. 10. 14 조례 제1164호
개정 1989. 10. 24 조례 제1258호
개정 1990. 5. 30 조례 제1305호
개정 1991. 1. 21 조례 제1360호
개정 1991. 4. 11 조례 제1384호
개정 1992. 12. 12 조례 제1433호
개정 1995. 5. 1 조례 제1517호
개정 1996. 6. 18 조례 제1585호
개정 1998. 8. 7 조례 제1641호
개정 1999. 1. 12 조례 제1675호
개정 1999. 9. 14 조례 제17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도
3.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사유
4.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5. 기타 관련도서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기준완화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기준완화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의2(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 규정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1. 법 제49조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 미만의 대지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완화
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4이하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7이하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9이하
-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8이하
나. 용적률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이하
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미터이상
2.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수선하는 행위
3.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용도변경
4.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기존 건축물의 재축
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호와 이 법령이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를 받은 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층수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⑤세부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인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5조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일 것(다만, 항만시설보호지구내에서 해사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간이 휴식용 건축물
2. 해수욕장내 이동이 가능한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숙박용 및 소매점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용에 쓰이는 건축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게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업무를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건축허가 1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③영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장용지안의 조경의무의 완화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조를 준용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