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삼척시 비 고 :
삼 척 시 건 축 조 례
개정 1996. 10. 25 조례 제199호
개정 1998. 10. 26 조례 제276호
개정 1999. 10. 30 조례 제32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행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적용완화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삼척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6. 10. 25 본조신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999. 10. 30 본조개정>
1. 기존건축물의 개축
2. 증축 또는 개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999.10.30 본조 개정>
제6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996. 10. 25 본항 개정>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999. 10.30 본항 개정>
③심의대상 안건의 소재시 시의원을 특별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996. 10. 25 본항 신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996. 10. 25 본항 신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98. 10. 25 본조 개정>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1996. 10. 26 본항 삭제>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조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부하여야 하며 이외의 조건은 권장사항으로 이행의 권고를 할 수 있다. <96. 10. 25 본조 개정>
제9조(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3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0. 25 본조 개정>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조경,회화,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996. 10. 25 본조 개정)
1. 단독주택
2. 축사
3. 작물재배사
4.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제18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건축허가 1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999. 10. 30 본항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지출방법은 예산회계법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18조의2(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단, 영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시장이 지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제1호 단서의 다중이용건축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등 신청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1999. 10. 30 본조 개정>
제18조의 3(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2. 건축물 착공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3. 감리보고서 제출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4.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5. 그외 시장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시 현장조사 및 확인(1996. 10. 25 본조 신설)
제1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의2<1999. 10. 30 본조 삭제>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과 같다.<1999. 10. 30 본항 개정>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이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1999. 10. 30 본호 개정>
5. <1996. 10. 25 본호 삭제>
6. <1996. 10. 25 본호 삭제>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1999. 10. 30 본호 삭제>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건축물 <1996. 10. 25 본호 신설>
6. <1999. 10. 30 본호 삭제>
7.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 <1996. 10. 25 본호 신설>
8. <1999. 10. 30 본호 삭제>
9.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996. 10. 25 본호 신설>
③<1999. 10. 30 본항 삭제>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
<1999. 10. 30 본항 개정>
제21조(식수등 조경기준)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으로 심어야 한다.
②<1998. 10. 26 본항 삭제>
③기존수림이 있을 시 조경면적만 적용한다. <단, 읍.면지역은 당해 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22조<1998. 10. 26 본조 삭제>
제23조<1996. 10. 25 본조 삭제>
제24조<1999. 10. 30 본조 삭제>
제25조<1999. 10. 30 본조 삭제>
제25조의 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999. 10. 30 본조 신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2. 마을진입로(농어가주택 건축을 위한 농로를 포함한다)
3. 제방, 하천등을 복개하여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제 5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999. 10. 30 본조 개정>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및 전시장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및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999. 10. 30 본조 개정)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것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