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경기도 비 고 :
경 기 도 건 축 조 례
제정 1996. 7. 29 경기도조례 제 2691 호
개정 1999. 9. 20 경기도조례 제 2940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등)
2. 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시·군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법령등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소방, 교통, 회화, 조경, 조형 예술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 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 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도시설계심의) ①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심의에 관한 사 항은 시행규칙 별표 1의 도시설계승인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용 한다.
②법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용어와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전 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 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 토하고 위원회 개최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3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⑥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는 제13조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시장·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 야 하며, 제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설계 승인후 30일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등을 하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등 업무상 조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축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제15조 (회의록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 및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수당등) ①도지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에 참여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세부사항) 위원회 및 소위원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 (설치) 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위원장등의 직무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회의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 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1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비용부담) ①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 정·진단·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②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등에 소요되 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 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 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 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절차등) 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운영규정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