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광명시 비 고 :
광명시 건축조례
개정 1996. 11. 13 조례 제 971호
개정 1997. 7. 9 조례 제1047호
개정 1998. 1. 9 조례 제1065호
개정 1998. 9. 23 조례 제108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11. 14 조례 제1106호
개정 1999. 1. 7 조례 제1121호
개정 1999. 9. 10 조례 제11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99. 9. 10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주택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98. 9. 23 개정〉
⑪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99. 9. 10 개정〉
⑫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⑭위원회 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⑮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요청 및 절차등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99. 9. 10 개정〉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로 정하는 건축 허가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표준설계도서)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미관지구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99. 9. 10 개정〉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99. 9. 10 삭제〉
제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광명시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중 광명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한다. 〈'99. 9. 10 개정〉
③제2항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명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9. 9. 10 개정〉
④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자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9. 9. 10 개정〉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시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1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서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규정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99. 9. 10 개정〉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98. 1. 9 개정〉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99. 9. 10 개정〉
1. 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99. 9. 10 신설〉
③〈'99. 9. 10 삭제〉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 및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제13조〈'99. 1. 7 삭제〉
제14조 내지 제15조의2 〈'99. 9. 10 삭제〉
제15조의3(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99. 9. 10 신설〉
제 4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99. 9. 10 개정〉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99. 9. 10 개정〉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다만, 석유 및 가스판매소시설은 기존 업소의 이전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