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남양주시 비 고 :
남양주시 건축조례
[1995. 1. 3 조례 제109호]
개정 1996. 6.12 조례 제205호
개정 1996. 8.17 조례 제217호
개정 1997. 5.19 조례 제262호
개정 1997. 6.19 조례 제267호
개정 1998. 1.19 조례 제288호
개정 1998. 9.30 조례 제304호
개정 1999.10. 7 조례 제35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지방 건축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 화·역사·회화 및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3분의 1를 초과 할 수 없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능 및 심의사항)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법 제62조의2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5. 영 제5조제4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 방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영 제5조제4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8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와 위원회의 위임을 받 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녹지과장과 주택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해촉한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제11조 (위원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양 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 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창고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제14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또 는시계획시설 예 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 터 이하인 것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500제곱미터미만인 작업장·창고로서 존치 기간 2 년 이하일 것
3. 기계보호시설로서 철골조립조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 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 한다) 신고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업무를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 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 다.
④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 된 건축사협회와 따로이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건축지도원의 자격등)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시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1급 자격 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기사2급 자격 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18조 (건축지도원의 보수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건 축지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9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 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 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운전학원·정비학원 공항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 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 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10퍼 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 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교정시설,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또는 창고
5.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 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 및 옥상에 조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1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 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 수종, 수량 및 방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설계자 및 감리자 는 당해 건축물의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를 함에 있어서 조경기사 2급이상의 자 격이 있는 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