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용인시 비 고 :
용인시 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심의사항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영 제5조 제4항 제6호,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받은 시장은 경기도건축조례 제3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 동항 제4호에 의한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 회의는 법 제7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⑦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6조(건축종합민원실) ① 영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8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영 제15조 제4항에 포함된 근린생 활시설은 제외)
3.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차양시설
제1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신고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대행은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설계자
2. 제1항 제4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3. 제1항 제5호의 업무대행은 용인시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③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 3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하되, 최소폭이 0.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미터(인공토의 경우 0.75미터 이상) 이상으로서 배수등이 원활하여 수목생장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 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최소폭이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1. 교목은 제1항 단서 규정의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 이상, 근경 12㎝ 이상으로 할 것.
2. 관목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2본 이상일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