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도로_일조권_사선제한>
작성자 김진 작성일 2005.03.20
1.도로

-건축법상 '도로'란 평상시에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도록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처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에 접한 도로가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이외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위에 명시한 '도로'외에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유사시 소화나 피난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너비와 길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인정하는 완화 규정이 있다.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가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②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에 한한다.



2.일조권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근처 다른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1999년 5월 개정 건축법상의 일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의 부분은 1m,
   8m 이하의 부분은 2m 이상 띄우도록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높이의 1/2
   이상을 띄워야 하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항외에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높이의 1/4 이상을
   띄우도록하고 있던 것을 일반상업지역가 중심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도록 하여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에서 변경사요이 쉽도록 개정되었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창넓이 0.5㎡
   이상의 창)이 없는 벽면과 측변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8m이상 띄우고,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이상만 띄우도록 되었다.

⑤ 채광창의 용어를 창넓이 0.5㎡이상의 창으로 정의하여 측벽에 위치한 화장실 등에
   0.5㎡이하의 환기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과 합의하거나 북쪽에 도로 등 공지가 있는 경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북쪽으로 띄우는 대신 일조는 남쪽방향에서 확보하면 된다. 또한 동지기준 오전9시에서 오후 3시사이 연속해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띄도록해위 규정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있다.



3.사선제한[斜線制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지면 건축물이 무제한으로 높아져서 일조(日照) ·채광(採光) ·통풍 ·미관 등의 도시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관계법규에 의해 도시의 각 구역별로 집단적으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사선제한은 이와 같은 규제의 하나로 다음의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① 전면도로와 반대쪽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일정계수(一定係數)를 곱한 것
   이하로 억제하고,

② 당해부분에서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잰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어떤
   계수를 곱하고, 여기에 일정수치(一定數値)를 더한 것 이하로 억제하며,

③ 방향에 관계없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어떤 계수를 곱하고, 여기에
   일정수치를 더한 것 이하로 억제하는 것 등이다.



※사선제한이라는 호칭은 위에서 말한 규제의 적용이 도로의 반대쪽, 북쪽 경계선,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또, 일조의 확보를 위해서 일조권도 규정되어 있다.

  <건폐율_연면적_용적률_대지면적>
  <신축_개축_증축_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