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와 취득세>
작성자 김진 작성일 2005.05.02
§등록세와 취득세


등록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

반면에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으로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게 취득세와 다르다.

-납부 기간

등록세 납부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때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청산)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율

등록세는 취득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취득세 세율은 일반 재산과 사치성 재산 비업무용토지 등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된다.(사치성과 비업무용은 5배부과)
취득세·등록세 납부시에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이상)를 추가로 부담한다.


-주택 취득시 세금
취득방법------등록세-------------취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매매------취득가액의 3%-----취득가액의 2%----등록세액의 20%----취득세액의 10%
-신축------취득가액의0.8%----취득가액의 2%----등록세액의 20%----취득세액의 10%
-상속------취득가액의0.8%----취득가액의 2%----등록세액의 20%----취득세액의 10%
-증여------취득가액의1.5%----취득가액의 2%----등록세액의 20%----취득세액의 10%
-교환------취득가액의 3%-----취득가액의 2%----등록세액의 20%----취득세액의 10%

-계산 방법

취득세·등록세는 과세 표준(취득 신고금액)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가격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경매낙찰 또는 법인장부 검인계약서 등에 의해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신고를 한경우 20%정도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비과세(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①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받는 경우

③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등록세는 과세.

-감면

①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100%감면.

②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잔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면적 12평 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2∼18평 이하 : 50% 감면
-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 25% 감면(단 99년 6월 30일 전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98년 5월 22일∼ 99년 6월 30일 사이에 분양계약 체결한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입해 잔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

③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 전용면적 18평 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8평∼25.7평 : 25% 감면

④ 재개발·재건축 최초 조합원이 99년 6월 30일 전에 사용 승인이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잔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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