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횡성군 비 고 :
횡성군 건축조례
1996. 8. 1 전문개정 조례제1590호
1998. 12. 7 개정 조례제1650호
1999. 11. 2 개정 조례제168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도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삭 제 >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건축법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가 있는 경우
3.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②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교통ㆍ조경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호와, 이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 < 삭 제 >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 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 터 이하인 것
5. < 삭 제 >
제1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건축물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영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사회원중 군수가 지정한 건축사로 하며, 제1항외의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ㆍ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하며, 지급방 법 및 절차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제1호 내지 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 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 축물로 한다.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1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 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페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영제27조 제2항 제2호의 공항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
제22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 삭 제 >
제24조 < 삭 제 >
제25조 < 삭 제 >
제 5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별표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3]제1호 마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3배로 한다.
②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별표1】제9호의 운동시설
7. 영【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별표1】제13호 공장중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ㆍ필름현상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 는 것
다.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 저장소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