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강릉시 비 고 :
강릉시건축조례
〔제정 1983. 10. 1〕
〔조례 제1016호〕
개정 1985. 1.12 조례 제1136호
개정 1986. 3. 6 조례 제1184호
개정 1987.10.21 조례 제1250호
개정 1988.10.11 조례 제1302호
개정 1990. 5.29 조례 제1443호
개정 1995. 3. 7 조례 제 137호
(도ㆍ농통합조례)
개정 1996. 8. 3 조례 제 188호
개정 1998. 5.14 조례 제 264호
개정 1999. 4.26 조례 제 323호
개정 1999. 9.13 조례 제 3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 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 9. 13〉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완화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건축물의 특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부득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선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인 옥외계단ㆍ옥탑ㆍ계단탑 등의 설치를 위한 증축 또는 당해 시설의 개축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개축
〔전문개정 '99. 9. 13〕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에 지방건축위원 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 9. 13〉
제6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교통ㆍ회화ㆍ조경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영제5조제4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 5. 14, '99. 9. 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층수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범위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범위내의 변경
⑤영 제5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이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건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조건은 권장사항으로 이행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교통ㆍ회화ㆍ조경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릉시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 삭제〈'99. 9. 13〉
제16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 9. 13〕
제1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9. 1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1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영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4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농ㆍ어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에 한한다.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지장유무를 판단후 처리한다.〈개정 '99. 9.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청시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 5. 14, '99. 4. 26〉
1.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해수욕장 등에 설치하는 임시시설 및 창고용도 시설)
2.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구조물인 경우에 한한다)
3. 주차장ㆍ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실 용도로서 컨테이너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이동식시설
4. 삭제〈'99. 4. 26〉
제1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9. 13〉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개정 '99. 9. 13〉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9. 9. 13〉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법령등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5. 기타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대행자와 협약하는 현장조사 및 검사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 9. 13〉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
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신청에따라 지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1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9. 9.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 지급시기는 년 1회로 한다.
2. 지출방법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준한다.
제2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 또는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 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자동차운전교습소ㆍ공항시설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단, 읍ㆍ면지역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