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양시 건축조례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자치단체 : 고양시   비  고 :  

고양시 건축조례 [1993. 4. 29 조례 제169호]

개정 1995. 3. 14 조례 제250호
개정 1996. 6. 25 조례 제342호
개정 1998. 8. 21 조례 제450호
개정 1999. 1. 6 조례 제468호
개정 1999. 10. 29 조례 제5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
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
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존건축물의 특례)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를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영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기타 이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
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기술 검토를 의뢰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대하여 심의 사항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그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3 이하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시설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시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당해 심의 결정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제7조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시장
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인·허가 및 승인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시 심의위원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신고)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 영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400㎡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기타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미만인 창고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제11조제2항 및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
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2" 와 같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법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변경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에 한한다)
4. 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조사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검사 및 조사
7. 기타 허가권자가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성으로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3"과 같다.
③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업무를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당해 지역 건축사협회 또는 대행자 공개 모집에 의하여 등록 지정된 자("고양시 업무대행자 협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영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지도원은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법제23조를 준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건축행정전산화) 법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및 설계·감리자
등은 법제8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등과 함께 디스켓·디스크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건축물의 도로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
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동·식물관련시설, 농업용창고 건축물
6. 주차장법제2조의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7. 주유소
8.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8/10이상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
두 삽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
심이 0.6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써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은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 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4. 대지상 조경, 옥상조경시 대지외곽, 건축물 외곽으로부터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
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40퍼센트이상 심어야 하며,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도시설계 시행지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1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

제5장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제26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가. 종교집회장(다만,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
나. 전시장(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등학교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제27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영 "별표1" 제3호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영 "별표1" 제4호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영 " 별표3" 제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
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4배 이하
4.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
나. 고압가스저장소(의료시설 내에서 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1" 제15호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고압가스제조소(냉동제
조에 한한다), 액화석유가수집단공급사업소】
11. 자동차관련시설(폭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
장 및 자동차매매장에 한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
13.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나. 방송국
다. 전신전화국
라. 군사시설
마. 통신용시설
제28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종교집회장안에 설치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영 "별표1" 제3호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영 "별표1" 제4호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3.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폭 2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창고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
나. 고압가스저장소(의료시설 내에서 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1" 제15호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고압가스제조소(냉동제
조에 한한다), 액화석유가수집단공급사업소】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나. 방송국
다. 전신전화국
라. 군사시설
마. 통신용시설
제29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써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
다.)
2.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3.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시설을 제외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 시설로 설치하는 아동시설은 허용한다.)
5. 운동시설
6. 창고시설
7. 공장 중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
나. 고압가스저장소(의료시설 내에서 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1 제15호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고압가스제조소(냉동제
조에 한한다), 액화석유가수집단공급사업소】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자동차계 학원을 제외한다.)
제30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시설을 제외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 시설로 설치하는 아동시설은 허용한다.)
3. 운동시설
4.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
나. 고압가스저장소(의료시설 내에서 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1" 제15호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고압가스제조소(냉동제
조에 한한다), 액화석유가수집단공급사업소】
6. 자동차관련시설
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가축시장에 한한다)
나.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 도계장에 한한다.)
8. 관광휴게시설
제31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영 "별표1" 제3호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영 "별표1" 제4호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4. 업무시설
5. 위락시설
6. 창고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
나. 고압가스저장소(의료시설 내에서 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1" 제15호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고압가스제조소(냉동제
조에 한한다), 액화석유가수집단공급사업소】
8.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가축시장에 한한다)
나.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 도계장에 한한다.)
10.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군사시설
나.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다. 방송국
라. 전신전화국
마.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 통신용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유치원시설은 제외한다.)
나.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4. 업무시설
5. 위락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
나. 고압가스저장소(의료시설 내에서 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1" 제15호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고압가스제조소(냉동제
조에 한한다), 액화석유가수집단공급사업소】
7. 자동차관련시설
8.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군사시설
나.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다. 방송국
라. 전신전화국
마.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 통신용시설
제33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8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
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영 "별표1" 제3호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영 "별표1" 제4호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
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5.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군사시설
나. 방송국
다. 전신전화국
라.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 통신용시설
제34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9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에 한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다만,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한다.)
나.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마. 연구소(공업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4.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6.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군사시설
다. 방송국
라. 전신전화국
마.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 통신용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2. 공동주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다만,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한다.)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
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9.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군사시설
다. 방송국
라. 전신전화국
마.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 통신용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다만,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한다.)
나.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의료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수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
6. 묘지관련시설
제37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한인 것.(단란주점을 제
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전시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박물관·미
술관에 한한다.)
다. 동·식물원(동물원 및 식물원에 한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
6. 공장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운전학원·정비학원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9.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묘지관련시설
제3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숙박시설(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당해 지역 및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의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에 한한다.)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자동차관련시설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영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계획법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제40조(건축물의 용도) 영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1. 영제3조의4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내지 아목 및 안마시술
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 학원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 및 영업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5. 공공용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아파트
19. 문화 및 집회시설
제41조(건폐율)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
폐율은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
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대지안의 조경)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 안에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제44조(구역의 세분) 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써 재해에 따
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제45조(건축제한) 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
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침수 위 이하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
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47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제70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건축기준 완화) 법제54조제4항 및 영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구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종·제2종·제3종 재해위험구역 : 기존건축물을 재축하거나 제49조 규정에 의
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2. 제3종 재해위험구역: 주거용 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1층 바닥을 침수위 위로
설치하는 경우(1층 바닥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에는 1층바닥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제51조 및 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7장 건폐율·용적률등

제4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47조제1항 및 영제7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 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10. 준 공업지역 : 100분의 6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40 이하)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40 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40 이하)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이하)
②영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나.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다. 준 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써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
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써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
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이하
제50조(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영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역안 건폐율은 제37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정한다.
1. 도시설계지역은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건폐율 적용
2.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은, 시장이 지정·공고한 건폐율 적용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구역을 지정. 공고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상의 일반공람을 하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 공고한다.
제51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 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 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제52조(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 ①영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역안 용적률은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도시설계구역은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용적률 적용
2.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는 용적률 적용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구역을 지정. 공고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20일 이상의 일반공람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지정 공고한다.
제53조(용적률의 완화) ①영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아 파 트 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7) × 기준용적률
2. 도 시 설 계 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8) × 기준용적률
3.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제5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제49조제1항 및 영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5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
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56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지역안에서는 도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한다.
1. 전용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미관지구
4. 도시설계구역·상세계획구역
②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이하 또는 8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
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
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상업지역(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및 미관지구안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시설계구역·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당해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영제8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로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법제5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공원·광장·하천을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5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영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
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 다만,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이 각
각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제9장 도시설계 등

제59조(도시설계 작성방법) 영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4"과 같다.
제6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당해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도시설계 지침을 적용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5퍼센트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
물유통시설은 제외) : 5퍼센트 이상
3.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5.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10퍼센트 이상
②영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도시설계 지침을 적용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일반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의 1/2이내의 범위안에
서 유효 높이가 4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③영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6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조정위원회 위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3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조정신청)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비용부담) ①법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간
부담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4. 녹음·속기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것으로써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용 다
만, 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67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 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 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운영규정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 칙

제7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제118조의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
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제3조의4 중 "별
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영제1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이라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2조, 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71조(건축문화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
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문화상은 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상패·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처분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건축문화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이행강제금) 영제121조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건축법 또는 건
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으로 한다.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규정의 삭제조문 제48조 내지 제61조는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광명시 건축조례
  -경기도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