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시흥시 비 고 :
시흥시조례 제 580 호
시흥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시흥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 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 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 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사
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에너지· 조경 회화 조형예술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 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 (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시위원회실 비변 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표준설계도서의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농기계보관창고·기타 농 어업용건축물로서 연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 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용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
2.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 적이 200제곱미터이하
3.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 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공개모집 공고하여 지정한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⑤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 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 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 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1.제19조제1항제1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2.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3.제19조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 법, 절차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1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 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등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 5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2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백제곱미터이상 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 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 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 센트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 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 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4.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8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 축물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5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 축물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 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 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으로 한다.
제23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 조경면적에 다음 표에 서 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 이상의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제22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폭을 2 미터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의 조경 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이상으로 한다.
③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 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등으 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의 단면도 및 살수설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