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안산시 비 고 :
안산시 건축조례(안산시조례 제110호1986. 5. 15)
개정 1987. 11. 5 조례 제177호
전문개정 1989. 5. 11 조례 제264호
개정 1990. 6. 14 조례 제325호
개정 1990. 6. 23 조례 제327호
개정 1990. 12. 14 조례 제345호
전문개정 1993. 5. 27 조례 제495호
개정 1994. 1. 5 조례 제495호
개정 1994. 11. 23 조례 제566호
개정 1995. 6. 8 조례 제634호
개정 1995. 12. 14 조례 제660호
개정 1996. 10. 10 조례 제707호
개정 1997. 5. 28 조례 제750호
개정 1998. 5. 25 조례 제790호
개정 1998. 12. 1 조례 제807호
개정 1999. 7. 28 조례 제8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하 "건축조례" 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98. 12. 1 삭제)
②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99. 7. 28 개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 ~ 15인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 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⑨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 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위원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및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99. 7. 28 삭제)
⑫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⑬('99. 7. 28 삭제)
⑭('99. 7. 28 삭제)
제4조 (적용의 완화) ①('99. 7. 28 삭제)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99. 7. 28 개정)
제4조의2(기존건축물의 특례) 법 제5조의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 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99. 7. 28 신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99. 7. 28 삭제)
제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단독주택
2.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은 임대 및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99. 7. 28 삭제)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99. 7. 28 개정)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99. 7. 28 개정)
2.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99. 7. 28 개정)
3. ('99. 7. 28 삭제)
②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건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공개모집 공고하 여 모집하고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9. 7. 28 개 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조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9. 7. 28 개정)
제1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 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게는 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방 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 축 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 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조경을 하여야한다. ('99. 7. 28 개정)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 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 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 적을 모두 산입한다.
2.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 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 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 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 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 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건축물과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수를 하지 않는 대신에 파고라, 조 각물, 탑,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수 있다.
④건축물의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의 토심깊이는 0.8미터 이상이 되 어야 한다.
⑤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9. 7. 28 개정)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99. 7. 28 삭제)
제1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수종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99. 7. 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교목중 10본 이상이 식재되는 낙엽수는 유실수를 20퍼센트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중 수고를 측정하는 나무는 수고가 4미터 이 상, 흉고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 흉고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을 측정 하는 나무는 근원직경이 12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식재밀도를 0.1본 이상으로 할수 있다. 다만, 수고가 5미터 이상 흉고 직경을 측정하는 나무
는 흉고 직경14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16센티미터 이상인 나
무를 식재 할 경우에는 식재 밀도를 0.07본 이상으로 할 수 있다.('99. 7. 28 삭제)
제14조('98. 12. 1 삭제)
제15조('99. 7. 28 삭제)
제16조('99. 7. 28 삭제)
제16조의2(이해관계인 미동의 도로 지정 기준) 건축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를 지정 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 음 각호와 같다.('99. 7. 28 신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공원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
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99. 7. 28 개정)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
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
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99. 7. 28 개정)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
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