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평군 건축조례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자치단체 : 양평군   비  고 :  

양평군 건축조례


제정(1993. 5.31 조례 제1323호)
개정(1993. 9.20 조례 제1334호)
개정(1995. 3.30 조례 제1380호)
개정(1996. 7.19 조례 제1461호)
개정(1998. 6. 5 조례 제1524호)
개정(1998.10.17 조례 제1535호)
개정(1998.10.17 조례 제1538호)
개정(1999.10.27 조례 제16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 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①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 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6.5, '99.10.2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과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98.6.5,'99.10.27)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7.19, '99.10.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98.6.5)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6.7.19)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개정 '99.10.27)
제6조(삭제 '99.10.27)
제7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99.10.27)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예정 지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 축물로서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 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간이작업장 및 간이주차장 또는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무벽의 고정식 원두막(농업용 시설은 제외)
6.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신설 '98.6.5, 개정 '98.10.17)
7.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업무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99.10.27)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
4. 기타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개정 '99.10.27)
③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되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건축사회 구리분회 또는 양평군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개정 '99.10.27)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 절차를 정하여 지정 사실을 통보 한다.(개정 '99.10.27)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0'27)
⑥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0.27)
제1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0.27)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 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등 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2.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기타 부득이 하여 조경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 조경장의 경우에는 토심 1미터이상 이어야 하며, 급·배수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등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93.9.20)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까지 산입한다.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제13조(삭제 '98.10.17)
제14조(삭제 '96.7.19)
제15조(삭제 '99.10.27)
제15조의2(도로의 지정)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9.10.27)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를 포함한 10명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10.27)
1. 위치도
2. 현황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
3.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16조(삭제 '99.10.27)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개정 '99.10.27)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개정 '99.10.27)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99.10.27)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개정 '99.10.27)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99.10.27)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개정 '99.10.27)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99.10.27)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 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개정 '99.10.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99.10.27)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개정 '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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