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연천군 비 고 :
연천군 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완화) ①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 법 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건 축 위 원 회
제4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건축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 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 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의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 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법령 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전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 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에 게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 하여 위원회 개최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 또는 주택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록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건 축 물 의 건 축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 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건축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토지에 정착하는 철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서 창고, 주차장, 자동차세차시 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5. 조립식 또는 간이 구조로된 매표소,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건축물
6. 간이축사용 보온덮게
7.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 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④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한다.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천군건축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 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버섯재배사, 잎담배공동건조 장 기타 농.축산업용 건축물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등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 의 10%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농·어업용 주택 및 축사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심어야 한다.
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
4. 산속의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통로(동 통로 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포함)
제5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6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 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 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 함 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 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