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산시 건축조례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자치단체 : 오산시   비  고 :  

오 산 시 건 축 조 례

제 정 : 93. 6. 2 (제321호)
1차개정 : 94. 1. 5 (제336호)
2차개정 : 94.10.25 (제363호)
3차개정 : 95. 3.16 (제382호)
4차개정 : 96. 7. 2 (제435호)
5차개정 : 98.10.15 (제510호)
6차개정 : 99.10. 1 (제56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오산시 건축위원회

제3조(기능)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오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 제4항 및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사한다 ('99. 10. 1 개정)

제4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③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수는 과반수를 초과할수 없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하여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이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시 건축계획 작성자가 참석하여 건추계획 내용을 설명할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책임위원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가. 기계식 주차장 인정에 관한 사항
나.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을 위한 조립식 건축물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다. 기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토록한 사항

제8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이 아닌자로써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94. 1. 5개정)
②전문위원은 건축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94. 1. 5개정)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잇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오산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엥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속 도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상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수 있다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워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심의사항) (98.10.15 삭제)


제 3 장 적용의 완화 (96. 7. 2 제목개정)

제15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의 범위 및 완화 여부는 영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6. 7. 2 개정, '99. 10. 1 개정)


제 4 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96. 7. 2 본조삭제)

제17조(건축종합민원실) ('99. 10. 1 삭제)

제18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게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99. 10. 1 개정)
③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조립식 골조에 보온덮개 구조로써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건축물
(94. 1. 5 개정)

제19조의2(표준설계 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모든 건축물로 한다. ('99. 10. 1 개정)

제19조의3(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96. 7 .2 본조시설) ('99. 10. 1 개정)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의한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공개모집공고하여 모집한다.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 사실을 통지한다. ('99. 10. 1. 개정)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 5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 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조치를 하여야한다. ('99. 10. 1 개정)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96. 7. 2 개정)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96. 7. 2 개정)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6. 7 . 2 본호신설)
4. 창고시설 (96. 7 .2 본호신설)
5.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96. 7. 2 본호신설)
6. 자동차 관련시설 (96. 7. 2 본호신설)
7. 묘지 관련시설 (96. 7. 2 본호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 조경의 경우 토심 1미터이상, 조경부분 대지의 최소폭 1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배수등 수목장생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당해조경을 활용 휴게장소등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에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대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목,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수 있다

제2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할 수 있다

제24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98.10.15 삭제)

제25조(미술장식품의 설치) (96. 7. 2 본조삭제)

제26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99. 10. 1 삭제)

제27조(도로안의 건축제한) ('99. 10. 1 삭제)

제27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로서 복개하천, 구거, 제방, 공원내 도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99. 10. 1 신설)

  오산시 건축조례
  양평군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