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의정부시 비 고 :
의정부시 건축조례
전문개정 93. 1. 12 조례 제1405호
개 정 94. 2. 21 조례 제1462호
개 정 95. 6. 8 조례 제1533호
개 정 96. 8. 12 조례 제1590호
개 정 98. 3. 20 조례 제1752호
개 정 99. 7. 9 조례 제1823호
개 정 99. 8. 6 조례 제183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 (기능) 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영 제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건축행정수행상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 건의한다
제3조의2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조경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4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월 2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조의5 (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6 (자료의 제출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 제4항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7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8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9 삭제 (98. 3. 20)
제4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99. 7. 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98. 8. 12 개정)
제4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은 영 제6조의2 제2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99. 7. 9. 신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96. 8. 12. 개정)
제6조 (건축종합 민원실) 삭 제 (99. 7. 9)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99. 7. 9. 개정)
② 삭 제(99. 7. 9)
③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등) ① 영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제1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동항 제2호의 업무 중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 동호의 업무중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업무와 동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 의정부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5서식 및 제23호의6 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6. 8. 12.신설)
제10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의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99. 7. 9. 개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1,2급 자격소지자로써 건축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써 5년이상의 경력이 있은 자
5. 건축사면허 및 기술사자격 소지자(제3호 ∼제5호 99. 7. 9. 신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95. 6. 8.신설)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9. 7. 9. 개정)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다만, 상점의 경우 법정주차댓수의 2배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한다)(99. 7. 9. 개정)
2. 석유 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에 한한다)(99. 7. 9.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대지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하다. 다만, 건축물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미만인 곳의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부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제외한다)
3.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1호 ∼ 제3호 99. 7. 9. 개정)
제12조 (식재등 조경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 터 이상의 교목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식수등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 영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이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및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하여 위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 시기 이전에 조경식재가 완료되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 7. 9. 개정)
제14조 삭 제 (96. 8. 12.)
제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삭 제 (99. 7. 9.)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삭 제 (99. 7. 9.)
제16조의2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99. 7. 9. 신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구거도로, 폐구거부지 도로,
공원내 도로, 제방도로, 소규모의 골목길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