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천군 건축조례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자치단체 : 포천군   비  고 :  

포천군 건축조례


제정 1993. 4.20. 제 1359 호
개정 1993. 11.12. 제 1373 호
개정 1994. 12.29. 제 1447 호
개정 1996. 11. 2. 제 1533 호
개정 1998. 11.20. 제 1616 호
전면개정 1999. 9.20. 제 1656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 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의 규정 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법령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군수가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 련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포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신고대상 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 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사·창고·작물재배사 기타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군사시설 건축물

제19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 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2. 천막, 보온덥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5. 관광지·유원지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여점·간이매점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 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 등) ①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②제1항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지정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은 군수가 별도 지정·공고한다.
③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의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등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인 건축물
2. 석유 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곽을 둘러 조경을 하는 경우 화단 등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이상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이 6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
3. 공원내 통로
4. 산속의 통로
5. 소규모 농로길
6.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제 5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가. 초등학교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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