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작성자 김진 작성일 2005.04.25
농림부령제1405호 신규제정 2001. 11. 10
농림부령 제1468호(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 03.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국립수목원의 사업)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등록 및 식물목록 작성
2. 각종 산림생물표본의 수집·제작·수장·관리
3. 희귀·특산식물의 현지외 보전 및 모니터링
4.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5. 그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수목원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①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예정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자에게 승인취소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송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제8조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목원등록증(수목원의 명칭·소재지 또는 수목원 운영자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수목원등록증)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농림부령 제1468호(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7.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제12조 (개원 및 휴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8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및등록말소신청서에 수목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2.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지목·지적
3.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
부칙 [2004.3.20. 농림부령 제1468호(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별표0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관련]
서식1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서식2 수목원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3 수목원시설명세서
서식4 수목유전자원의목록
서식5 수목원등록증
서식6 수목원휴원신고서
서식7 수목원폐원및등록말소신청서
서식8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인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