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군포시 비 고 :
군포시 건축조례
전문개정 1999. 8.18 군포시조례제59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그 요청 및 결정의
절차는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 규
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건축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
통·에너지·조경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
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법령등
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구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3인 이상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
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
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
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 (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다음 각호 1
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기타 농업용건축물
제1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
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
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
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②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리용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
곱미터 이하
2. 공장 부지내의 환경보호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또는 자동차 차고용으로 쓰이는 건축 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닐 것
2. 가설건축물의 규모는 1개층이하로서 높이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다.
②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공개모집 공고하여 지정한
다.
③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전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
호서식 및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
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
료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1.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
분의 1
2. 제19조제4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1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 공무원 또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2조 (건축지도원의 보수) ①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보수와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 5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3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백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
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등
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
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
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한다.
④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백제
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 조경면적
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 이상의 식수등 조경을 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수량
및 방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3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 이상으로
서 최소폭을 2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조경면적은 최소폭을 1미터 이
상으로 한다.
④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
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등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