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김포시 비 고 :
김 포 시 건 축 조 례
제정 1998. 4. 1 조례 제118호
전문개정 1999. 9. 11 조례 제2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 다.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 하 "법령 등"이라 한다)를 완화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의 정도는 영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에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 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 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법 제62조의2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4. 영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 등 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②제1항제4호에 대한 심의신청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의 건축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 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축사
3.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버섯재배사·창고등 농업용 건축물
제16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2에서 정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2층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을 말한다.
1. 철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된 창고 또는 주차장.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낚시터,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그늘막 용도의 구조물
4. 간이 구조로된 벼 건조장
5. 자동세차시설(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6. 조립식 또는 간이구조로된 매표소,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의 1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되, 대행자의 지정은 공개모집 공고하여 정한다.
③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시장이 임명하는 공 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 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보수와 그의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 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
제20조(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 또는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기 준중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 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도소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이상, 다만 시장이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임·축산업용 주택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장과 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4. 창고시설
5.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폐차장
6.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
7. 기타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 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다만,
이들 조경면적의 합계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
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
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
3.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을 1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대지가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안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 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0조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조경면적에 다음 표에서 정 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 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