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두천시 건축조례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자치단체 : 동두천시   비  고 :  

동두천시 건축조례


개정 1997. 2. 18. 조례 제894호
1998. 7. 10. 조례 제954호
1998. 11. 30. 조례 제972호
1999. 11. 22. 조례 제1,0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령" 이라고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삭제 99. 11.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등 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삭제 99. 11. 22>

제 2 장 건축 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11. 22>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20인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98. 7. 10>
②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회화, 조경, 조 형예술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은 구성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8. 7. 1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 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여 위원 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98. 7. 10>
2. 법, 영, 시행규칙 (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조례(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에 한한다)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98. 7. 10>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때와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당해위원은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다. <신 설 98. 7. 19>
제10조(사전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 원회 개최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등에게 설명을 들을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공동주택 건축심의만 있을 경우에는 주택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13조(회의록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22>
제1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 설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 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 물을 말한다. <개정 99. 11. 22>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부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업무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고, 지정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한다.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의 범위와 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③ <삭제 99. 11. 22>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1 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99. 11. 22>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 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계사는 1,650제곱미터미만),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 <개정 97. 2. 18>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3.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23조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 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 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학원,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 트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11. 22>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축물
3. <삭제 99. 11. 22>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 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 조경의 경우는 토 심 1미터이상, 조경면적 100제곱미터당 1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확보하여 배수등 이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수분함유 흙 중량을 고려하여 구 조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옥상의 외곽 을 둘러 띠모양으로 조경하는 경우 화단등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이상이 어야 하며,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 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 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 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지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 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제25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삭제 99. 11. 22>
제2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삭제 99. 11. 22>
제26조의2(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들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도로대장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 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로서 복개된 하천·구거도로, 폐구거지 도로, 공원내 도로 또는 제방도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사용되고 있는 도로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고 자 할 경우의 심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현황측량성과도와 축척 1/1,200이상의 지적도에 표시한 도면
2. 도로현황에 대한 사진2매 이상(원경, 근경)
3. 도로현황(인정받고자하는 도로포함)이 표현된 건축물 배치도면 <신설 99. 11. 22>
제27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삭제 99. 11. 22>

제 5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개정 99. 11. 22>

제28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동 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
제29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및 총포판매 소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 터)이하인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재(의료편조업을 포함한 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 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프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취금소에 한한 다)
11.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도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자동차매장, 세차장 및 부분정비업에 한한다)
12.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회초 및 분재등의 온실에 한한다)
13.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신설 98. 7. 10>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전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시설
4.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영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취급소에 한한 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0.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영 별표 3 제2 호 야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 취급소에 한한 다)
9.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호제1항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 1 13호의 공사중 영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취급소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버섯재배사를 제외한다)
9.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4 제2호의 마목의 공장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취급소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0.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취급소에 한한 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35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 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 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 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 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36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려시설
6.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37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영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5.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7.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9.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제38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2.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 교에 한한다)외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5.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6.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호(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1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 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 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 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6.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 한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영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 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 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 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고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 숙박시설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 6 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 1 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41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8조내 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과 타목에 해당하는 건 축물
2.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8. 영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9.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0.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3.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4. 영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7.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99. 11. 22>
제42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 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제43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 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4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삭제 99. 11. 22>
제46조(대지안의 공지) <삭제 99. 11. 22>

제 2 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47조(건축물의 용도) <삭제 99. 11. 22>
제4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삭제 99. 11. 22>
제49조(건축물의 규모) <삭제 99. 11. 22>
제50조(대지안의 공지) <삭제 99. 11. 22>
제51조(건축물의 높이) <삭제 99. 11. 22>
제52조(건축면적) <삭제 99. 11. 22>
제53조(부속전축물의 규모) <삭제 99. 11. 22>
제54조(건축물의 모양) <삭제 99. 11. 22>
제55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삭제 99. 11. 22>

제 3 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56조(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삭제 99. 11. 22>
제57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삭제 99. 11. 22>

제 4 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8조(건축물의 용도) 공항지구안에서의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9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제60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 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 침수지역이나 홍수시 침수예방지역으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61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6. <삭제 99. 11. 22>
7.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 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 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 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화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 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 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공공용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6.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개정 99. 11. 22>
제62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 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 7 장 건폐율·용적율등

제63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 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 주 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는 100분의 80)
10. 준공업 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는 100분의 80)
11. 보존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 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 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장한다.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 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 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 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80이하
제64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 주 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 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400 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개정 98. 7. 10>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한다.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 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 의 2 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 레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80이하
제64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 주 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 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에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개 정 98. 7. 10>
제65조(용적율 완화) ①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 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 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 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 는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용적율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 11. 22>
1. 특정가구 정비 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2. 아파트 기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율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 (제공면적÷대지면적×80)× 기준용적율
4. 도시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6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정한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도로개설(건 축법상 도로포함)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지가 분할될 경우에는 대지면적 분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개정 99. 11. 22>
제67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삭제 99. 11. 22>
제68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삭제 99. 11. 22>
제6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미관등을 위 하여 정비하는 구역은 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상호동 의하여 맞벽을 인정하는 구역과 맞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 거나 신고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99. 11. 22>

제 8 장 건축물의 높이

제70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가장 넓은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하며 넓은 도로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1. 22>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의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영 대지가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용지·시설녹지등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 가 접하여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의 너 비의 1배 이하로 한다. <개정 99. 11. 22>
제71조(높이제한 완화 구역) <삭제 99. 11. 22>
제7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 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 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의 2 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 배(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중심선에서 수평거리 3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 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 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 를 확보할 수 잇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가. 채광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 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 <개정 99. 11. 22>

제 9 장 도시설계등

제73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영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자는 별 표 3 및 별표 4의 용어 및 표시 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74조(공개공지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 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7퍼센트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 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5퍼센트이상
3.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 7퍼센트 이상
5. 운동시설 : 5퍼센트 이상
6. 관광휴게시설 : 7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조경으로 삭제하여야 함
2. 조경기구 직하방향의 바닥으로부터 1미터 부분의 수평면의 조도가 30룩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설비를 할 것.
3. 긴의자 파고라 및 조형물등 미술장 식품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는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99. 11. 22>

제 10 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75조 <삭제 98. 7. 10>

제 11 장 보 칙

제7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기준)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 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바이킹, 청룡열차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키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5.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서 1회 운반능력이 5통 이상인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내에 있어서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인 체에 유해한 것에 한한다), 석탄저장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99. 11. 22>
제77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건축분 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8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의원의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위원장등의 직무등)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회의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 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 다.
④분재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 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비용부담) ①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 단·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외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82조(회의록등) ①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3조(분쟁조정의 신청·처리통지) ①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6조의2(이행강금제) 영 별표 15 제15호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 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착공계 미이행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99. 11. 22>
제8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1. 11 조례 제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2. 18 조례 제8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신고 및 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각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7. 10 조례 제9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받았거나 또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2 조례 제1,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삭제한 종전의 제56조는 2000년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받았거나 또는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김포시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