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부천시 비 고 :
부 천 시 건 축 조 례
개정 1989. 3. 3 조례 제945호
1998. 5. 25 조례 제 1580호
1990. 1. 4 조례 제1021호
1998. 11. 16 조례 제 1611호
1991. 2.23 조례 제1102호
1999. 7. 29 조례 제 1679호
1993. 5.25 조례 제1230호
1993.12. 6 조례 제1250호
1994. 1. 8 조례 제1258호
1994.12. 9 조례 제1306호
1996. 1.16 조례 제1395호
1997. 8. 1 조례 제15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1999.7.29 조례 제1679호 삭제>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환경, 회화, 조경조형예술 및 교통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등) ①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계장 및 담당자가 된다.
②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기타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등)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위원회) ①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기타 농업용 건축물
2. 단독주택
제18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업무
②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건축사회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 4호 내지 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건축사 협회경기도건축사회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감리 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을 제19조제1항 각호별로 적용하여 합산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방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6.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배수등이 원활하여 수목 생장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 (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하며,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및 옥상등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옥상조경이 필요한 건축물과 식재등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 부분에 조경을 할 경우에는 띠 모양이 아닌 정원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④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흉고직경(흉고직경으로 규격을 정할 수 없는 수종은 이에 상당하는 규격으로 한다. 이하 "흉고직경"이라 한다.) 6센티미터(지상으로부터 1.2미터 위치의 직경을 말한다)이상으로서 수고 2미터이상의 교목이 5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⑤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흉고직경수종은 20센티미터이상(근원직경수종은 30센티미터이상, 기타수종은 수고4미터, 수관폭 3미터이상의 상징수를 말한다)의 상징수를 1그루이상(100세대이상의 경우에는 3그루이상) 보기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제24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1999.7.29 조례 제1679호 삭제>
제5장 <1999.7.29 조례 제1679호 삭제>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999.7.29 조례 제1679호 삭제>
제26조(도로안의 건축 제한) <1999.7.29 조례 제1679호 삭제>
제26조의2(도로의 지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