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 성남시 비 고 :
성 남 시 건 축 조 례
개정 1981 년 8 월 12 일 조례 제 460 호
개정 1982 년 12 월 31 일 조례 제 554 호
개정 1984 년 7 월 27 일 조례 제 665 호
개정 1985 년 1 월 16 일 조례 제 686 호
개정 1987 년 10 월 12 일 조례 제 818 호
개정 1988 년 8 월 12 일 조례 제 877 호
개정 1991 년 7 월 1 일 조례 제 1140 호
개정 1993 년 6 월 1 일 조례 제 1270 호
개정 1994 년 1 월 8 일 조례 제 1301 호
개정 1994 년 5 월 4 일 조례 제 1316 호
개정 1995 년 1 월 12 일 조례 제 1350 호
개정 1996 년 10 월 1 일 조례 제 1453 호
개정 1996 년 11 월 21 일 조례 제 1461 호
개정 1998 년 5 월 20 일 조례 제 1537 호
개정 1999 년 9 월 3 일 조례 제 1633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능)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거 부의되는 사항과 기타 시장이 건축행정 수행상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조사·심의 또는 건의한다.('99.9.3 개정)
가. 삭제 ('99.9.3)
나. 삭제 ('99.9.3)
다. 삭제 ('99.9.3)
라. 삭제 ('99.9.3)
마. 삭제 ('99.9.3)
2. (조직) 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마.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의 직무)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5.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6. (수당)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7. (회의록 작성보고 비치 및 비밀준수)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2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99.9.3 개정)
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1 (소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분야별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직)
가. 분야별 소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한다.
나.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조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기능)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제3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회의)
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제3조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나.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대상) 소위원회의 종류와 심의대상을 아래와 같이한다.
⑥ (특별소위원회 구성·운영)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가목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적용완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99.9.3 개정)
제4조의 1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경기도건축조례 제4조를 적용한다.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99.9.3 개정)
1. 단독주택
2. 연면적 200㎡ 미만의 축사
3. 버섯재배사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99.9.3 개정)
제7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구조(경량철골조등)에 한한다.('99.9.3 개정)
2.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 할수 있다.
3. 2층 이하로서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99.9.3 개정)
② 영 제15조 제4항제2호 및 제1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을 말한다.('99.9.3 개정)
1.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등의 구조로 허가권자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제품보관용 가설건축물로써 그 설치 면적이 대지면적의 5% 이하
2. 시장 등은 제1호 규정에 의거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상 저해가 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3. 제1호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 존치목적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및 수수료의 지급방법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99.9.3 개정)
1. 업무범위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업무(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99.9.3 개정)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10조 규정
에 의한 설계변경 포함)('99.9.3 개정)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99.9.3 개정)
다. 기타 건축법·영·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라. 기타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의 조사 및 검사
2. 업무대행자 지정 및 절차 :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과 협의한다.('99.9.3 개정)
가. 건축허가(설계변경 포함)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공사의 설계자 가 아닌 건축사('99.9.3 개정)
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공사의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99.9.3 개정)
3. 업무대행자의 보수 지급 : 시장 등은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을 완료하고 수수료의 지급 요청을 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10을 1호 각목별로 적용하여 합산 3/10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99.9.3 개정)
제9조 (건축지도원) ① 법 제28조 영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99.9.3 개정)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99.9.3 개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1,2급 자격소지자로써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99.
9.3 개정)
4. 건축사 면허 및 기술사자격 소지자
5.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99.9.3 신설)
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99.9.3 신설)
7. 고등학교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99.9.3 신설)
8.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자('99.9.3 개정)
② 영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10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9.9.3 개정)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보건등에 쓰이는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이상, 다만, 녹지지역중 취락지구내에서는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99.9.3 개정)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99.9.3 개정)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축물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4. 자동차관련시설
5. 버섯재배사
6. 창고시설('99.9.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