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시 건축조례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자치단체 : 수원시   비  고 :  

수 원 시 건 축 조 례


제정 1980. 7.14 조례 제 952호
전문개정 1981. 6.10 조례 제 989호
1982. 8. 4 조례 제1085호
전문개정 1983. 1. 5 조례 제1102호
1984. 7.19 조례 제1234호
1985.12. 5 조례 제1301호
1987.10.10 조례 제1404호
1988. 8.18 조례 제1495호
1989.12. 2 조례 제1604호
1990. 1. 5 조례 제1615호
1990. 6.13 조례 제1649호
1990. 8.23 조례 제1663호
1990.12.17 조례 제1676호
1991. 4.12 조례 제1724호
전문개정 1993. 5.31 조례 제1859호
1994. 1.11 조례 제1885호
1995. 4.12 조례 제1951호
전문개정 1996. 7.29 조례 제2039호
1996.11. 8 조례 제2055호
1997. 1.18 조례 제2070호
1998. 8.17 조례 제2147호
전문개정 1999.10. 1 조례 제22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
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행정 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 축 위 원 회

제3조(설 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 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과 단체 구성원자격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은 당해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단지계획, 도시계획, 조경, 색채, 환경,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 10. 1)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석사학위를 받고 3 년이상 동일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경기에서 3 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급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 년이상 동일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지방자치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선출되어 도시 건설분야에 소속된 자
7. 제1호내지 제6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제10조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 인이상 5 인이내
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기 능)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 8. 17)
②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9조 및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후 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
터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개정 99. 10. 1)

③위원회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 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8. 8. 1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 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 조사 및 심의

제10조(회 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서 조건을 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8.17)
④위원회의 심의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시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원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 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적용의 완화

제15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 제2항 및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


제16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대지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신설 99. 10. 1.)


제17조(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신설 99. 10. 1.)


제 4 장 건 축 허 가 수 수 료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99. 10. 1.)


제 5 장 가 설 건 축 물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주차용
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99. 10. 1.)

②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4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98. 8. 17)
1. 공공사업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
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꽃재배용 비닐하우스
4. 노외주차장의 관리사무소 (신설 99. 10. 1.)

제 6 장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3. 법 제15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5.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조사
6.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의 조사
7. 기타 시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자와 협약한 사항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항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다만, 건축주가 직 접 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10. 1.)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의 범위는 제20조 제1호내지 제4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99. 10. 1.)
4. 제2호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소정양식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서를 각각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9. 10. 1.)
5. 대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제20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업무대행은 대한건축사협회 수원지역건
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9. 10. 1.)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 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제 7 장 건 축 지 도 원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24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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