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성시 건축조례 작성일 2005.04.25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자치단체 : 안성시   비  고 :  

안성시 건축조례


1998. 04.01 조례 제143호 제정 1999. 01.11 조례 제179호 개정 1999. 11.13 조례 제242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위촉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담당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문화재,에너지,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및 절차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99.11.13 삭제>
3.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법 제62조의2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5. < '99.11.13 삭제>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및소방에 관한 사항.<'99.11.13 개정>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위원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시킬 것을 결정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부분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층수의 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99.11.13 삭제>
5. <'99.11.13 삭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5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내로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시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시장이 당초 도시설계의 취지를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건축조례(이하 "도조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등)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에게 설계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관계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도조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도조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심의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건축심의 신청) ①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예정 7일전에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2.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3. 교통처리계획,차량동선관계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4.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5. 구조계획의 합리성
6. 재료,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7.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8. 에너지절감 및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9.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
10. 국가안보,항공 및 통신등에 미치는 영향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 및 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범위 및 완화 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99.11.13 개정)

제17조(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 <'99.11.13 삭제>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축사,잠실,버섯재배사,농업용건조장,농가창고,단독주택에 한한다.

제20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99.11.13 개정>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99.11.13 삭제>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와 동항제3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평택분회 소속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다.('99.11.13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9.11.13 개정)

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면적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9.11.13개정>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조와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99.11.1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동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
6. 도시계획이외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인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7. < '99.11.13 삭제>
8. < '99.11.13 삭제>
③ <'99.11.13 삭제>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식재등 조경 기준)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안성시 건축조례
  시흥시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