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기부 등본에 하자 있을 시 해결방법 작성일 2005.05.02
작성자 김진 파일첨부  
등기부 등본에 하자 있을 시 해결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처분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각 권리의 성격을 철저히 파악해 조건을 달고 계약하거나 권리의 하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 +근저당 설정금액이 주택 값의 80%이상일 경우는 선순 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한 전세보증금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가등기, 가처분이나 예고 등기인데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어 문제가 생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본래 전입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지위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가등기나 가처분 등에 의한 소유자의 변동은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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